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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공제제도 > 저축 > 장기저축급여 > 제도안내 > 퇴직급여율 결정체계

제도안내

본회 장기저축급여는 변동금리 상품으로,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 퇴직급여율(이자율)이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.
※ 근거규정 : 정관 제43조의2(퇴직급여율의 결정), 제43조의3(퇴직급여율의 조정)

도입배경

  • 교육부, 국민권익위원회, 감사원 및 국회 등 외부 감독기관에서는 공제회의 지나치게 높은 퇴직급여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, 향후로도 시중금리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·인하되는 퇴직급여율 결정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·지적 (2013. 7. 2 ~ 2014.10.13)
  • 위 기관의 권고와 지적에 따라 2015년도부터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 결정체계를 도입 (2015. 4. 8. 교육부 장관 승인)

퇴직급여율 결정체계 주요 내용

조정시기 및 주기

  • 연 1회 정례화 : 매년 초에 지표금리 수치에 따라 퇴직급여율 조정 검토

조정절차

조정절차 내용

퇴직급여율 결정체계

퇴직급여율 결정체계 주요 내용

  • 2017년도 퇴직급여율은 정관 43조의3(퇴직급여율의 조정) 제2항에 의거 2016년과 동일하게 3.60%를 유지함
  • 퇴직급여율 = ①지표금리 + ②가산금리 + ③추가 가산금리 + ④경과조치
    ① 지표금리 : 저축성 수신금리, 기준금리 및 조정경상이익률을 5:3:2의 가중치로 합성하여 수치 자동 산출
    ② 가산금리 : 1.00%p 이내에서 제도분과위원회 및 대의원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결정
    ③ 추가가산금리 : 직전 3개년 연속 당기순이익 발생 시, 가산금리의 20% 이내에서 제도분과위원회 및 대의원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결정
    ④ 경과조치 : 퇴직급여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정체계 도입 후 3년간(2015~2017)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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